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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간단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용! 오늘 이 시간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건데용. 먼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은 주의력,판단력 등이 흐트려져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잘못된 운전 조작에서 오는 사고가 잦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쯤 하구용. 이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용ㅎ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1회
0.2% 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 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2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용. 첫 번째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두 번째는 행정처분(운전면허증 취소, 정지)입니다.
자 그럼 음주수치가 0.120%라고 가정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볼까용?!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1~0.2%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 형사공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좋구용.
벌금형의 경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구용. 벌금의 액수에 따라서 일당을 얼마로 환산하여 유치할 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